동북아 의료허브로 가는데 있어 정부규제와 수가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의료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한 수가제도와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정부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조유진 연구원은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좋은데 외국인 환자가 별로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병원공급이 부족한 유럽권과 중동권 환자들의 원정치료 증가 등에 기인해 국제적 환자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허브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내의 유명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미용 및 성형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개인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거주 외국인도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요 병원의 외국인환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은 경우 2001년 6천명이 채 안됐으나 2004년 2배 가까이 증가해 1만1천517명을 진료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3천543명에서 5천655명, 서울대병원 2천388명에서 2천989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국내 의료서비스의 높은 품질경쟁력도 한몫 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6대 암에 있어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로 치료기술 수준이 높으며,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서비스 비중이 큰 미용성형 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대표적인 처치술 및 수술비는 미국 대비 1/10 수준, 일본 대비 1/5, 싱가폴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조 연구원은 의사 및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3%는 우리나라의 의료허브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23%는 노력만 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의료허브를 위한 해결과제로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외국인 환자 진료에 따른 병원들의 인센티브 부족, 해외 마케팅 부족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익재로 인식해 병원설립 형태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모든 의료법인을 건강보험에 의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수가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조 연구원은 “설문 응답자의 82.5%가 규제위주의 정부정책 탈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행정기관별로 중복된 규제를 제거하고,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