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적정보상, 초음파 단계적 급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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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적정보상, 초음파 단계적 급여전환
  • 정은주
  • 승인 2006.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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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전 병협 회장, 유시민 장관에 건의서 전달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식대의 급여전환시 일반식의 경우 5천700원 이상 보상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초음파 검사 등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 해 줄 것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했다.

유태전 병협회장은 2월 24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신임장관의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식대 급여전환시 병원경영 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일반식의 경우 5천700원 이상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할 방침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도 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 급여화하고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 회장이 전달한 병원계 건의서는 병원의 규제완화와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전반적인 병원경영 관련 사항을 비롯해 건강보험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대도시 병상 신증설 규제 등 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까지 지적하고 있다.

원가의 70% 선에 운영되는 일반병상 입원료와 원가의 30-40%에 불과한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실화 해 줄 것과 비인기과 전공의 보조금 육성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됨에 따라 고가 외제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의 저가 구입동기도 없어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고시가제도를 시행하면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으며, 약가인상 억제와 1천500개 약가 인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및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관접견은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단체장이 참서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실에서 진행됐다.

유시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갖게 된 것은 보건의료계 현장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주는 분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치하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성숙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정책이 현장과 겉돌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계 동반자로서 협력해나가면 현안과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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