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

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식약청 등 모두 13개 기관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뚜렷한 정쟁없이 진행돼 22일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당초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등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전개되리라던 예상과 달리 큰 마찰없이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관해선 국감 첫날부터 직역간(직장·지역) 보험료 부과형평성 문제를 들어 야당 의원들의 신랄한 질타가 쏟아졌으며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 및 보험자와 여야간 "조건부 합헌"과 "사실상 위헌"으로 해것을 달리하는 등 법리논쟁이 벌어진 끝에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한 점은 작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선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평가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재평가는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제도보완 차원의 평가로 못밖아 의료계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선 99년 2000년 당시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했던 차흥봉 전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정책실태를 따졌으나 그는 의약분업 시행의 성패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현안이 역대 국감중에서 적게 다뤄졌다는게 중평인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의료기관평가 시행, 선택진료제,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관련 정책적 지원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뤄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최근 식의약청 지방청 폐지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기능강화를 위한 식의약청의 조직진단과 건보공단의 구조조정 문제 등도 이슈가 됐다.

이번 국감에선 마지막날 복지부를 비롯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진흥원 적십자사를 모두 한자리에 불러 종합감사를 펴 상호 연관된 업무에 대해 입체적이며 심도있는 감사를 벌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방대한 정책질의를 쏟아내다보니 핵심현안이 분산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차후 국감 계획수립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무튼 올 국정감사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마무리 멘트에서 밝힌 "국민을 만족시키는 선진복지체계구축을 위한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채 마치고 다음달부터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한번 정책대결 제2라운드가 전개된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