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보완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냐 본격적인 재평가냐에 관해 복지부와 의료계간 관점과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22일 국감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의약분업 평가 요구에 대해 "틀까지 바꾸는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아니며(안되며) 시행 만4년이 경과한 의약분업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에 관한 보완적인 평가"라고 평가의 의미를 규정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답변은 안명옥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현시점에서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는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범위를 한정한 것으로서 의약분업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4일 국감 첫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지 않고,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전에 제대로 진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김근태 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