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빈도 공개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환자 한 사람에 5가지 이상 상병명을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팀장은 22일 제45차 정기이사회에 나와 올해 수진자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과 신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기획실사를 벌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내주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진자 상병명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실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들을 압박, 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 약품비를 절감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약품비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28.4%.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7.8%보다 10%p 이상 높다.

그러나 병원계는 수진자 상병명이 많은 것은 약제비 삭감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항생제 사용빈도 공개에 이어 의료기관들을 국민들로 부터 불신받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 병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크지 않기때문이라며 재정의 파이를 키우면 약제비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보다 10%p 이상 높지만, 1인당 약제비는 OECD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01년 의약분업 도입을 계기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사용량이 늘고 값싼 의약품을 사용할 경제적인 동인이 사라져 값비싼 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885곳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78%인 689 곳의 허위·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