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이 얼마나 돼야 적정 수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인력의 과잉공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을 때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인력이 과다공급되면 장기간에 걸친 의학교육으로 인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의사가 되려는 인력의 규모와 질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는 과소공급될 때 나타나는 의료접근성 및 서비스 질 저하나 의료산업발전 저해 등에 비하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국민대학교 류재우 교수는 2월1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06년 한국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은 공급과잉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와 다른 직종간의 임금비교로 상대임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의사인력의 적정수준을 모색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류 교수에 따르면 2004년도에 의료수요가 면허등록 의사 모두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는 가정아래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전망 결과,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요인만으로 2015년까지 20% 내외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소득증가에 의한 증가부분은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사수요는 2004년도 대비 6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의사인력의 공급은 2004년 기준 29-39%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을 전제로 의대정원감축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과잉공급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2015년이 되면 의사인력이 최소 2만명에서 최대 3만4천명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그는 의사인력이 과다하게 공급되면 의사들의 상대소득도 줄어들기 마련인데 현실적으로는 의사인력의 상대소득이 1996년 이후 증가하다가 의약분업직후인 2000년에는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인력과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기존인력에게 과도한 초과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의약분업 이후 의약계 인력의 상대소득이 크게 증가, 의사인력이 공급제한을 통해 얻고 있는 초과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이 적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질도 떨어지며 의료산업의 발전을 지체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될 것이란 게 류 교수의 주장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시장구조에 의해 해결될 수도 없으며, 의사인력이 누리고 있는 과대한 초과수익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약계에 편중되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류 교수는 의대 정원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