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권한 강화 전제 지방청 폐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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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권한 강화 전제 지방청 폐지 협의
  • 전양근
  • 승인 2004.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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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영역 논의는 난항
김근태 장관은 22일 국감 답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식약청 지방청 폐지 결정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지방청을 없애는 것이 아니며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이미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이 "지방 식약청 폐지 및 식의약청 해체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고 대책을 물은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 의약품 안전성 건전성 확보방안을 놓고 고심속에 토론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구체적인 업무영역 구분(이양) 문제는 정부 부처 및 각 게층의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으나 방향은 기능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식약청의 권한을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이를 조직체계 재편 등을 통해 구조화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는 시대적 국민적요구로 관련 행정 제도 및 조직을 국민공감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식약청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혁신이 동반될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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