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은 복지부는 폐원 병원 인근 주민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진지한 대화 속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현 의료체계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방안을 갖고 의료계 및 각계각층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지금의 보건의료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공사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공공병원의 시설을 보수· 장비 보강하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폐원병원에 대해서는 지지체와의 문제 및 예산의 문제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애자 의원이 파악한 폐원 지역 의료 현황 및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성남시 -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인하병원과 성남병원 동시 폐원으로 의료공백 상태 심화, 수정구와 중원구 55만명 주민의 의료 이용 불만.
1시간이상 걸려 분당쪽 병원으로 가야하는 현실, 종합병원 대책 마련 시급.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설치 조례제정" 시의회 제출
· 서울 방지거병원 지역(서울 동부지역) - 서부나 북부 지역과 달리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전혀 없음. 방지거병원을 인수해서 장기병상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남 목포 - 공익기능을 해온 목포가톨릭병원 폐원으로 목포지역 의료 공백 심화,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율은 5.6%(2001년 말 기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 공공병원으로서 낙후된 목포의료원을 가톨릭병원 터로 이전 확충
· 경남 진주 - 늘빛정신병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관리하에 운영돼 왔던 병원. 진주시는 병상공급 과잉지역이므로,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의 전환 검토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