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21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건강보장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공공노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책 전반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출산력 복원과 육아지원 강화 ▲여성.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체제 구축 ▲복지확충과 효율적 운용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ㆍ산업ㆍ고용 등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국립재활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정신병원을 국가중앙병원군(群)으로 육성하는 등 표준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연계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며 비효율적 보건의료공급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보건사업 역시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보건사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는 사업표준 제시와 평가기능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