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차흥봉 전장관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상락 의원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래 병원근무 전문의들이 대거 이탈해 개업전선에 나서고 보건소 의사 인력도 이직 러시를 이룸으로써 심각한 인력 난을 겪은 것은 분명 의약분업의 문제라고 꼬집고 이같은 점을 분업추진당시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차 전장관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로 중소병원이 경쟁에 밀려 많은 수가 도산하리라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며 정책예측력 부족을 시인하고 그 원인중엔 분업 시행과 함께 추진됐어야 할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탓도 크다고 대답했다.

한편 수가 불균형에 따른 진료왜곡 개선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근태 장관은 응급의학과 및 흉부외과 신경외과의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항목에 대한 수가를 현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1,2,3차 의료기관간 진료특성에 따른 역할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급성기 병상 과다공급에 있으므로 요양병상으로 전환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병원협회는 한편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관련 적정수가 보상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