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 적어도 30년은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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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 적어도 30년은 걸릴 것
  • 전양근
  • 승인 2004.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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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전장관, 국감 증인심문 답변
"의약분업 시행 및 건강보험통합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한국 의료보장사의 한 획을 그은 정책이나 국민불편(분업), 재정악화(통합)로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걱정을 끼치고 잇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흥봉 전 장관은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약분업도입 및 선본통합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차 전 장관은 김춘진의원(열린 우리당)의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의료 이용의 관행을 바꾸는 제도로 문화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30년은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가야 할 것"이며 임의ㆍ대체조제문제등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 정착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전 장관은 함생제 투약일수 감소문제등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나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구입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약분업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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