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약제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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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제 도입 시동
  • 김명원
  • 승인 2004.10.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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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일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 위한 공청회
2005년도 수가 계약을 앞두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기관 지정제를 대신할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단체 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한하는 등 문제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단체계약제 도입을 모색하게 됐다.

또한 의협은 수가계약제 역시 보험자의 일방적 자료 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과 계약 주체의 실질적 권한 부재 등 계약을 위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형식적 수가계약제로 전략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계약제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 박길준 교수(법학)가 "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무,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송영중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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