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환산지수연구팀은 이달말 마무리될 예정인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서 ‘유형별 계약’에 관한 몇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협상의 용이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세분화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가협상을 위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몇가지 분류는 이뤄졌지만 연구팀에서 적정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지는 않을 예정이어서 유형별 계약을 위한 후속연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006년 환산지수 계약’ 당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단체는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요양기관별로 원가와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등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요양기관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용역 발주한 환산지수연구팀은 2006년 환산지수와 함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 세부과제에 대해 연구보고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유형별 계약에 관해 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팀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환산지수 연구에 사용된 병원 표본자료가 24개에 불과해 이를 세분화하기 어려운데다 유형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협상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등 기능별로도 수익구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 등으로 나누지는 않았다. 다만, 종별가산율이 있어 병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상의 용이성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요양기관단체가 병협, 의협, 치협, 약사회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주요 고려대상.

연구팀은 병원과 의원/치과와 한의/약국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병원/의과(의,치,한)/약국, 병원과 의과/약국 등 5개 정도의 유형별 계약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산지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고, 행위에 대한 보상은 상대가치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과를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는다.

환산지수 2-3년마다 조사, 그사이는 조정요인만 반영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과 관련해선 환산지수를 매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2-3년에 한번씩 실제 원가와 실제 수입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환산지수를 정하고 그 사이에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요인만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보상의 적정화 방안은 환산지수가 높은 기관도 있고 낮은 기관도 있지만 중위수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보상을 적게 받는 기관에 대해선 어떻게 적정 보상을 해줄 것인지 등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자수가 적고 원가가 많이 들어서 환산지수가 낮게 나온 기관과 환자수가 많고 원가가 조금 들어서 환산지수가 높게 나온 기관이 있다면 적정환자 배분을 통해 환자수가 중위수로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원가투입도 각 요양기관별로 기본적인 장비와 면전대비 경비, 인력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적정 원가투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시해 적정 공급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대안이다.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2월 초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워크샵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