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349곳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중이며, 2005년 84곳 신축에 이어 올해는 102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요양시설 65곳, 노인그룹홈 155곳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 지어지는 노인요양시설 102곳에 대해선 1곳당 15억원, 총 1천514억원이 지원되며,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 대해선 신축비 3-40억원, 총 2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쉽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부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등의 시설설치도 지원한다.
노인들이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65곳이 설치지원되며, 개소당 3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5-9명의 노인이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친근하고 아담한 노인그룹홈은 1곳당 2억원을 들여 155개 확충한다.
이외에도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 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곳 설치하고 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도까지 노인요양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2008년까지 3개년간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에 만든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시설확충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노인요양시설 110곳을 2007년, 2008년에 추가해 총 386곳을 신축한다는 것.
노인그룹홈 297곳과 소규모요양시설 360곳,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곳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지원센터 180곳도 설치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설 신축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하고,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지난 연말 마쳤다.

복지부는 올해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 53개 중 19곳은 신축지원이 이뤄져 올해 완공, 개원될 예정이고, 12곳은 올해 사업으로 신축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나머지 22곳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중 27곳은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중요하므로 지역별 최소 1곳은 신축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과의 면담을 1월중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