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올해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총 43개로 늘어났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 심사 대상병원 중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자격이 계속 인정되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3개 진료과에서 전공의를 충족하지 못해 6개월 조건부 인정판정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이석현) 서면결의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신청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함께 신청서를 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불인정키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는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률과 △질병 또는 환자구성상태를 만족한 경우에 한해 △환자구성상태 △시설, 인력, 장비 △교육, 연구기능 △소요병상 충족률 등 4개 기준을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신규 인정 및 자격유지 여부(3년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진료권별 소요병상 충족률 만족 못해 탈락

지난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신규인정을 신청해 이를 평가한 결과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역 병상과다로 인해 ‘소요병상 충족률’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반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새롭게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는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 평가주기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았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은 ‘계속인정’을,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6개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비인기과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과 맞물려 진단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3개 진료과목에 있어 전공의 충족률이 낮아 ‘교육 연구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이에 따라 6개월 내에 전공의를 확보해야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진료권내 소요병상충족률, 환자구성상태 등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진료권역내 소요병상충족률’ 조건에 걸려 타기준에 대한 평가 등 현지조사조차 받지 못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권역내 소요병상충족도는 전국의 병원들을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 병상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병상과다면 신규진입이 불가능하고, 병상부족이면 진입이 가능한 것이지만, 적정기준없이 ‘지역내 A질환을 가진 사람이 3차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식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실태를 근거로 하고 있다. 3차기관이 많이 공급된 지역은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의료이용량만 반영했을 뿐 인구별, 지역별 적정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구역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 또는 환자구성상태’ 기준은 현재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 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1.5배 높고, 단순질환 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0.8 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1989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기준이 마련된 지도 오래됐고, 대부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