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고지원 불구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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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고지원 불구 적자 지속
  • 박현
  • 승인 2004.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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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체계 문제점으로 드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5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2천억원 가량의 각종 국고 지원금을 받았으나 적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원만한 병원경영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이주호(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부로부터 각종 시설비, 운영비 차관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작년 410억원을 비롯해 지난 5년 동안 총 1천942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는 것.

반면 최근 4년 동안 의료부문 사업 손실은 2000년 376억원을 포함해 △2001년 133억원 △2002년 153억원 △2003년 134억원 등 총 79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984년부터 소아진료부 건립, 치과진료부 의료장비 대체, 노후 의료장비 대체 등을 위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44억엔 가량을 차관했으나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에만 46억원에 상당하는 외화환산손실을 기록했다.

이주호 의원은 “사업비용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손실 누적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2001년부터 사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료비가 사업수익의 증대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으로 비춰볼 때 인건비 및 관리비 측면에서 병원경영 효율성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학병원으로써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인정되나 향후 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총 102억원의 진료비가 삭감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병원측이 과다청구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과다청구가 아니라 부당삭감이라는 병원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노조파업, 병실료 문제 등 계속되는 악재가 효율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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