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신뢰도 의문-현애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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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신뢰도 의문-현애자 의원
  • 전양근
  • 승인 2004.1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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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실 의료 질 보다 외관 평가 치우쳐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평가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선 병원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등 "부실 평가"라는 여론이 높을 뿐아니라 평가항목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현 의원은 "평가항목 공개가 의료기관평가 실시 1개월을 앞두고 이루어져, 평가 대상 병원들은 사전준비는커녕 평가항목 숙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가 시행됐다"며 항목이 공개된 7월 19일부터 진흥원 인터넷에 문의 글이 쇄도했고, 평가가 진행 중인 지금도 문의가 이어져 현재 인터넷을 통한 문의 건수는 1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이 단 3시간에 불과하여 평가요원 마다 항목 이해가 각이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진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요원들의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평가기간도 병원당 이틀에 불과, 150개 평가항목을 기간 내에 소화하기 어렵고, 형식적 평가에 그치는 등 평가 준비 과정에서 부실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평가항목과 관련 현 의원은 전체 150개 문항 가운데 ‘환자의 권리와 편의’ 문항이 17개로 가장 많은데 "화장실 바닥 건조 여부", "세면기 온수 사용 가능 여부" 등 의료 질에 초점을 두기보다 외형적 서비스 평가 항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응급실 시설수준 평가에 음료용 자판기, 잡지대, 텔레비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응급실 의료기기수준 평가에서 앰부백, 후두경 등 16개 장비 구입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은 법정 시설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 항목 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지 못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병원 관계자들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려면 친절교육, 화장실 시설 현대화에 투자를 늘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의료기관 평가 항목의 문제 지적에 대해 진흥원은 제출한 자료에서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초기 개발된 기준의 수정, 보완에 치중했고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평가기준 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평가기준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하며 △평가기준 개발체계란 외국 평가기준 검토, 학회 병원 등의 의견수렴, 시험 문항 작성, 평가문항의 타당성 검토 등을 의미한다고 밝혀 준비 소홀을 인정했다.

현 의원은 이에대해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평가제도 도입이 건의된 후, 95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6차례나 시험 평가가 실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평가기준 검토, 학회, 병원 등의 의견수렴 등 기초 내용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10년간 준비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조차 없이, 의료기관 평가 항목을 작성하고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 행태는 명백한 과실이라며 평가 기준 개발에 시급히 착수하여, 평가 주체· 평가 내용·평가 방법에 있어 책임 있는 개선책을 내놓는 동시에 학회, 병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뿐 아니라, 특히 환자와의 접촉이 일상적인 간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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