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 선에 머물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에서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늘릴 것인지 혹은 둘 다 늘릴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기고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분석"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선의 정책 대안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비용-편익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그간 공공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공급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 차례에 걸쳐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웠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강 책임연구원은 그 이유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점을 꼽았다.
즉,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공급부문에서 이미 비대해진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그동안 공급의 측면만 고려해 왔고 또 공공성이나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혼돈돼 왔기 때문이라고 강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결국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으로부터 진료비를 상환 받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해석은 재정과 공급을 분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혼돈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가 10% 수준이라고 할 때 이는 재정 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재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간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살펴보면 시장기제에 맡기는 방법과 보조금 및 조세를 통한 유인, 규제, 정부의 직접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시장기제에 맡기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 혹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최소한이라고 판단할 때 가능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보조금과 조세를 통한 유인은 시장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서비스의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미국 노인계층에서 메디캐이드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산을 탕진하는 등의 사례를 볼 때 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규제의 경우도 가격을 규제할 경우 비효율을 수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직접제공 형태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직성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강 책임연구원은 "수익성은 없으나 공공성을 지닌 사업들의 편익이 축소돼서는 안되며 동시에 정부기관의 비효율로 인한 비용이 간과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를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는 판단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얼마나 신뢰를 두고 있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형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보여진 정부실패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 책임연구원은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