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체계 밖에 있어 보험료율이나 수가, 급여범위 결정 등 전반적 운용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대표성이 결여돼 있으며, 국민의 준조세 부담과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 발표되면서 각종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11월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기금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이유에서 건강보험을 기금형태로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혜훈 의원은 “현 건강보험은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정부지원액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며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있는 재정체제를 확립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같이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재정 운용상의 문제점과 관련, 이혜훈 의원은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율과 수가 등이 복지부가 운영하는 민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는 점을 꼬집었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반영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의견이다.

수입과 지출을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가를 인상하고 나면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식의 운영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연간 지출이 16조 2천654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복지지출이 통합재정에서 누락돼 있어 국민의 실제 복지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과소계상하게 되고, 동시에 국민 부담측면에서도 큰 폭의 과소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그의 논리.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을 정부의 통합재정체계 내로 편입해 그 운용과정뿐 아니라 보험료 결정과정을 투명화, 합리화, 공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희 소장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10월말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법률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금 설치에 따라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