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의견 많이 담아 정책에 반영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현재 준비 중인 ‘중장기 전달체계 개편방안’,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최대한 병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청권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구동성’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호소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병원장들은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으면서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A병원장은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부수 효과 등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면서 “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의료인력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B병원장 역시 “문제는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우수병원, 책임의료기관 등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며 “단기적으로는 충원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각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인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이어서 “의사 인력,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책에 앞서 지역 병원들의 현안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일부 병원장들은 정부 정책과 각종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인력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C병원장은 “환자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지역의 의료질이 향상돼야 하는데 결국 적정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면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공무원, 심평원 등으로 유출되는 간호사 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공공병원을 의료 취약지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존 인력들이 또 그 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B병원장은 “여러 가지 평가가 많고 의료질 평가도 세분화 되고 있다. 간호사 인력도 부족한데 경력간호사 비율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있다. 모든 병원들이 의료질 평가를 받으려면 그 근간이 의료인력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다 보니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정책은 좋은 의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병원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계속 의료인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게 될 경우 지역 병원들은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D병원장은 “PA제도로 인해 경력간호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 서울에서 입원전담의를 모집하다보니 그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서울이 빨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E병원장은 의료자원의 부족보다는 분배의 실패로 보고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제안했다.E병원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이용하면 간호사 수급이 풀릴 수 있다”면서 “국립 및 도립대학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그 지역 인재를 공부시켜 그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못했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내년에 서울지역의 경우 늘리지 못하게 했고 입원전담의도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키면 지방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 같은 만큼 이를 고민하겠다. 지역의료가 현재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체계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 안에서 인력 수급문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손 과장은 이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단편적이었다면 이제는 모여지고 조금더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인력 문제가 직역간의 문제도 있어 상당히 복잡한 만큼 이에 정부와 전문가 많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역별 병원장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노홍인 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동수 대전성모병원 의무원장을 비롯한 충청권병원장 10명이 참여해 의료전달체계, 지역의료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