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2월16일 발표했다.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됐지만, 의원급은 오히려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액 질환 보장률은 81.1%로 전년대비 1.5%p 상승했다.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률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 목표치인 보장률 70%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천원은 건강보험이, 36만2천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6천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6천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다.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반대로 움직였다.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의료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천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 등 아동과 노인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효과가 있었다.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69.3%, 65세 이상 보장률은 1.4%포인트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오랫동안 60%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1조6천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