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내과계 등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기간을 더 연장할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명희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시범사업 평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이견이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보다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며 “현재 분석작업을 위한 환자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6~7월까지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착수 1년이 됐지만 홍보가 취약한 측면이 있어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많아 2차 공고 결과를 12월16일 발표하고 12월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3차는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6일 발표, 1월13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집규모는 모두 1천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300~400곳 정도 추가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교육 이후 교육상담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명희 사무관은 “내과계 확대는 일단 외과계 평가가 끝날 때까지 건정심에 다시 올릴 계획은 없다”며 “현재는 기존 참여기관을 독려하고 새로 들어온 기관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천465곳의 참여 기관 중 수가 청구기관이 20%에도 못 미치는 235개 기관에 불과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도 가봤고, 외과계 교육상담시범사업협의체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부담과 시간 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하루에 교육상담 4회, 심층진찰도 전문의 당 하루에 4회로 산정기준이 제한된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 사무관은 또 “사업이 부진하다고 수가를 올리게 되면 다른 시범사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확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간소화의 경우도 시스템화돼 운영되는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은 기존에 경험을 못해본 측면이 있어 불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5곳 중 4곳 이상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차트를 작성하고 청구까지 하고 있었다고 신명희 사무관은 전했다. 결국 의사 혼자서 다 하다보니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그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부담을 좀 더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좀 더 오랜 시간 집중해서 심층진료를 할 경우 추가로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 받아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의사는 환자 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