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에 들어갔다.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는 1년간 1억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책정됐으며,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전공의법(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의료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인력의 한계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병원협회는 “외과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해 병원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자체적인 훈련 인력이나 숙련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별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업무범위, 교육 등에 대해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실태조사 및 제도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진료보조인력 관련 정책동향 조사, 실태조사, 필요업무 조사, 국외 사례, 제도화 관련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연구 제안서는 12월16일(월) 12시까지 병원협회 자원정책국에서 접수한다.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7개월간 5천만원 규모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변화 뿐 아니라 의사 인력별 업무 형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의사인력 적정성 검증과 수급 추계 등의 연구의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의사인력 수급 관련 국외 연구 및 정책 사례 고찰, 국내 현황 및 기존 연구 고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 등이 제시되면,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제안서는 12월9일(월) 12시까지 대한병원협회 자원정책국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