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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보험 시범사업, 갈길 멀다
한약사 단체 “복불복 깜장물 제조 권장 보건복지부, 매국노와 다름 없어”
2019년 12월 04일 (수) 12:00:5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약분업 이슈가 제기되며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의사들이 처방과 조제를 모두 할 경우 현행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제된 한약의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한약사들은 12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들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첩약보험사업과 관련해 현재 한약 조제를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 시 대다수가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첩약보험사업은 한의사라는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한약사회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됨에 따라 한약 조제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런 약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어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의 방패막이가 돼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얼렁뚱땅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한약사회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해결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이며 그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 12월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이를 계속 미뤄왔으며, 이달 중 건정심에 상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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