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6 Mon 00:06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임시회 열어 처리 촉구
법안 무산…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한당 합작품
12월과 2월 임시국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 주장
2019년 12월 03일 (화) 15:19:1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이 ‘공공의대설립법’ 정기 국회 처리 무산을 두고 소극저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이용호 의원은 12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 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 좌초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는 것.

반면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급기야 11월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실망했다. 
 
이어서 그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부음]강병직 김천제일병원 이사장 모친
[동정]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부음]전욱 한강성심병원장 부친
[부음]어윤호 데일리팜 기자 외조부
[동정]자랑스러운 충대인상 수상
[동정]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