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이 ‘공공의대설립법’ 정기 국회 처리 무산을 두고 소극저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이용호 의원은 12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 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 좌초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는 것.
반면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급기야 11월2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실망했다.
이어서 그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