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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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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전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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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에서 2028년 15.7조원 증가
박명재 의원, “건보재정 고령화·文케어로 악화, 재정확보 방안 마련” 지적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9년 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약 16조원에 달하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11월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정성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을 추계한 결과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 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9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

이번 추계에서 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올해는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년부터 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2020년의 경우 이미 결정된 3.20%, 2021년부터 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가정해 추산했다.

정부지원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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