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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전산제출 표준화, 평가 등 연계 우려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 표준서식 양과 내용 방대 행정부담 가중
2019년 11월 21일 (목) 09:16:5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과 관련해 “심평원의 e-Form시스템 사용이 ‘평가’ 등 타 영역과 연계돼 실질적으로 의무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송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 자료 축적의 통로로 사용되거나, 일원화된 양식사용이 의료현장에서 의무기록에 필요한 내용의 추가기재 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공고안 제정 취지에 대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고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제출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 종류별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명시했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가 실사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며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이에 더불어서 청구시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이런 행태에 깊은 유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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