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출입기자 정례브리핑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 국민편의 제공 예정"
건강보험증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검토 중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제 방안 등을 모색해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징수실적을 제고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 국민편의 제공 예정"
건강보험증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검토 중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1월19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국민 정서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 개선하고 합리적인 것은 국민에 홍보해서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에 착안해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14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한다.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 지난 9월1일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10월24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인터넷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7년 7월 구축돼 건강보험증 본연의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건강보험증 발급 건도 증 개선 감소 노력으로 81%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증만 있던 건강보험증을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을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료 경감과 조정제도 적정 개선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당연적용 전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는 모니터링 후 개선하고, 자격관리 등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과체계 개편안 중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전월세 직원부과제도 폐지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등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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