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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실적 제고,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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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실적 제고,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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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출입기자 정례브리핑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 국민편의 제공 예정"
건강보험증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검토 중
▲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제 방안 등을 모색해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징수실적을 제고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1월19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국민 정서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 개선하고 합리적인 것은 국민에 홍보해서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에 착안해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14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 지난 9월1일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10월24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인터넷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07년 7월 구축돼 건강보험증 본연의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건강보험증 발급 건도 증 개선 감소 노력으로 81%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증만 있던 건강보험증을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을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료 경감과 조정제도 적정 개선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당연적용 전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는 모니터링 후 개선하고, 자격관리 등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과체계 개편안 중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전월세 직원부과제도 폐지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등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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