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공청회 거쳐 12월 중 공표 후 설명회 개최 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1월19일 인증원 1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12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최종 공표에 앞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시작이 예정됐던 오전 10시까지 참석자가 20명 남짓에 불과, 시작 시간을 뒤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요양병원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참석자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온 경우는 복수 참석을 포함해 총 10개 병원에 그쳤다.황인선 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인증원은 3주기 인증기준 개정 방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황 실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은 3주기 인증기준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대의사 표시인지 알 길이 없지만 공표 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신민경 팀장은 3주기 인증기준 개정 방향과 관련해 “2주기 인증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사항목 및 내용 조정과 인증기준의 틀 및 기준의 구성을 재정비했고, 인증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및 요양병원의 인증준비 지원을 위해 표준지침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새 인증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율인증과 관련해 신 팀장은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면서 기준을 상향해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답했다.또 조사위원들이 요양병원을 급성기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혼동해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사소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는 보정을 하므로 불이익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간호사회가 제안한 명확한 인증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3주기 인증기준은 급성기 인증기준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5장을 비우고 1장부터 12장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환자안전 보장활동(1장)의 일환으로 ‘필요 시 처방(p.r.n.) 관리’가 신설됐고, 진료전달체계와 평가(2장)에서는 ‘입원 시 초기검사 수행’이 신설됐다.
또 환자진료(3장)에서 ‘결핵 예방관리 기준’이 신설됐고 의약품관리(4장)에 조사항목이 기존 18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됐다.감염관리(8장)에서는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장소 환경, 멸균물품 관리’를 보완하고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인적자원 관리(10장)에서는 당직의료인 관련 조사방법을 조정,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기준도 신설했다.이밖에 시설 및 환경관리(11장)에서 기존에 하나로 묶여있던 소방안전 교육 시행과 대응체계 인지 조사항목을 분리하고 병문안객 관리도 신설했다.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에서는 총 597개소 가운데 9.7%인 85개소가 불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필수항목만 미충족인 경우가 36곳(6.0%), 평균점수만 미충족이 2곳(0.3%), 필수항목과 평균점수가 모두 미충족인 경우가 47곳(7.8%)이었다.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참석자들의 열기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대한병원협회는 3주기 인증기준 가운데 2장의 ‘입원 시 초기검사 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사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3장의 ‘결핵 예방관리 기준’은 대상 환자와 실시 횟수, 검사 범위(잠복결핵 등), 검사 방법, 수가 체계 등 정책 추진의 제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인증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2월 중 최종적인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