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19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를 열어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의료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가입대상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월12일 열린 벤처기업소위에서 지동한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신규 직원의 채용 및 핵심인력 고용 유지 등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은 성과보상기금의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사업 체계와 일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비영리법인의 의료법에 따른 일부 비영리법인만 지원할 경우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체계상의 문제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했었다.

당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새로운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돼서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점과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특정한 업종의 범위를 포함시켰을 때 학교법인, 종교법인, 복지조합 등 여타의 비영리법인의 확대 요구가 예상된다”면서 “또 실제 확대가 됐을 경우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입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당시 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비영리법인에 대한 형평성 등을 근거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안 조정과 부처간 협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 병원계의 입장과 객관적인 근거로 설득에 나섰다.

특히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는 2017년도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비영리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정부측 주장에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균 근속년수가 2.7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뿐더러 높은 고용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병원 종사나는 2017년도 하반기 54만5천여명에서 59만5천여명으로 9.1%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3315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협회는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날 소위원회에서 ‘비영리의료법인’에 한정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