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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증가율 전년대비 2%, 안정세로 전환
대한요양병원협회 "연평균 증가율로 분석한 공단 보도자료에 유감"
2019년 11월 13일 (수) 15:36:17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지난해 요양병원이 전년대비 2%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전년대비가 아닌 최근 8년치 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의료기관 종별 구성 △의료기관 인력 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평가 △질병통계 등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다.

협회는 "공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이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8.4%인 반면 치과가 2.5%, 한방이 2.4%, 의원이 1.7% 등이다.

그러면서 종합병원과 의원 등은 ‘전년대비’ 증가율로 표기했다는 것.

협회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보다 연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배 높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2017년 1천529개(정신의료기관 111개 포함)에서 2018년 1천560개(정신의료기관 113개 포함)로 2% 늘어나는데 그쳤다.

요양병원은 2012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회는 "2018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종합병원(3.3%), 의원(2.5%)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은 2017년 3만3천457명에서 2018년 3만3천226명으로 8.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0.13%, 종합병원 6.4%, 병원 3.9%, 의원 3.8%, 치과 2%, 한방 3.1%, 약국 2.2%보다 크게 높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이들 근무인력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해 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7%, 병원 3%, 의원 2%, 치과 3%, 한방 2%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는 전체 3만8천15명 중 7천23명(18.5%), 작업치료사는 전체 6천807명 중 3천211명(47%), 사회복지사는 전체 3천800명 중 2120명(55.8%)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영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급증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저수가 등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꾸준히 인력을 확충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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