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1월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의료민명화 법안 통과 시도가 강행되고 있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1월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면서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고 평가했다.

영리자회사 설치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전과 충북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하여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면서 박근혜 적폐라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법개정을 중단하고 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면서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