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11일 보건복지부가 바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지역의료 책임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이후 발표된 첫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으로 종합대책을 실행할 방향과 전망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 필수의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화된 70여개의 중진료권 구분과 이에 따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합리적 배치를 염두에 둔 설계로 기존의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확인돼 이를 통해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백상태였던 서부경남(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필요성과 정당성이 재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70여 개의 중진료권에 필요한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않아 15개 진료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한 법제도가 채 마련되지 못한 점은 법제도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향후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후퇴될 우려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의 쟁점으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적 인수 논의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침례병원의 공공적 인수방안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자 최초의 사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침례병원의 공공적 전환의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전환이나, 지방의료원 개원의 방향 등 빠르게 가닥을 마련하여 새로운 공공병원 확충의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정과제와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정책도 후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칫 지역우수병원 지정 및 육성이 공공의료 확충보다 민간의료기관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 있다는 점, 전문병원 활성화 역시 최근 전문병원의 엄격한 규제 없이 과잉진료와 영리추구 등의 폐단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으로 출발해 그 시행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한 정부의 대책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이 담고 있는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공공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중진료권 단위에서의 책임있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본 방향이 향후 2기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과거 숱한 대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금번 대책이 또다시 ‘계획뿐인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함께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가 공공의료전달체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첫 출발점으로 의미있게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