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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의료 자원 확충 계획
2019년 11월 11일 (월) 11:10:46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20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해 주민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는 한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을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양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입원사망비 격차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결과

또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140여 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지역 진료권별 건강수준 및 재입원비 격차-70개 지역 입원 사망 비율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간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중증응급 환자 이송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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