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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본격 가동
1차 회의 개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개선 논의 진행
2019년 11월 11일 (월) 09:10:51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보건의료정책실장) 첫 회의를 11월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개최했다.

TF는 지난 9월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의료계 및 의료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은 정부에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위원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계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과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대영 의무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환자 대표로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소비자단체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노동계에서는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과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전문가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강재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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