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의협 정책이사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과 수가체계’와 장현재 의협 KMA POLICY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위원장의 ‘국내 방문진료의 현실’의 발표 후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함께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김용범 이사장은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해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10월30일 건정심에 보고된 왕진수가 안은 두가지. 하나는 포괄수가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포함한 11만5천원에 책정됐으며, 또 하나는 기본 왕진료 8만원에 별도의 행위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정부안과 달리 참여 기관을 '의과 의원'(치과, 한의과 제외)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용범 이사장은 "의협은 정책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학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패널토의에서 제도 도입시 의료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재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왕진을 시행해야 하며 사회적 기여도에 맞는 적절한 수가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왕진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학술대회에서는 이 외에도 지난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이 요청한 △뇌졸중의 치료 및 관리 △항정신병 약물 사용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노인에서 피부질환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치매 관련 교육을 별도 편성해 아직 교육을 이수 받지 못했거나 치매 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받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제공했다.한편 노인 가산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표도 있었다.
장동익 고문은 “프랑스에서는 80세 이상 고령환자에 정액가산을, 캐나다는 65에 이상 환자에 15% 정률 가산을, 대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에 7.5%의 절률가산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 환자 진찰시 진료시간이 일반 환자에 비해 3∼5배 시간이 소요된다”며 “초진 소아간산료 이상으로 책정해야 노인진료로 야기된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