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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 본격화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하고 찬성 측의 의견 간담회 실시
2019년 11월 05일 (화) 17:38:45 최관식 기자 cks@kha.or.kr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11월5일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찬‧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

찬성 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찬성 측 인사들은 의료‧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와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11월 중 반대 측 간담회를 찬성 측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며,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초가 될 연구도 민‧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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