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수가 시범사업, 뚜껑 열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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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뚜껑 열어봐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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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내년 하반기 한방과 치과도 참여 검토”
▲ 이중규 과장
정부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 선언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의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이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건정심에서 보고 후 소위를 거쳐 재논의키로 하고 두 차례 소위를 개최했지만 의사협회는 오지 않았다”며 “어차피 수가없이 왕진을 하고 있던 기관들은 참여할 것으로 보지만 왕진을 안 하던 기관의 참여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왕진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수가로 받으면 11만5천원, 행위별수가로 별도 청구를 할 경우 8만원이 보상된다. 비용 산정은 이동시간과 사전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90분으로 설정했다는 것. 포괄수가는 최대 11만5천원이지만 행위별수가를 선택할 경우 검사비 등이 추가될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11만5천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어떤 수가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에게 달려있다.

이 과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포괄수가로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3만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 되니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수가를 의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가지 수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두 가지 수가 중 어떤 환자에게 어떤 수가가 많이 적용됐는지를 분석해 향후 본사업 수가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 11만5천원이 너무 많다는 건정심 위원도 있고, 오히려 너무 낮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어 절충안을 내놓게 됐다는 것.

이중규 과장은 “향후 3년간 시행될 시범사업에 몇 곳이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왕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만 해도 의원급 4천곳 정도 되므로 10%만 참여해도 400곳이 되지만 아직은 두고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는 전문 진료과와 무관하게 개원의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재는 의과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방과 치과도 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참 선언으로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케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이 많으므로 향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협 성명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항상 겪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가 수준을 두고 개원의들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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