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논의 급물살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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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논의 급물살 탈듯
  • 정은주
  • 승인 2005.1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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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제도 개선 촉구
최근 약가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이 의료계 내부는 물론 정부, 국회 등에서 집중 거론되면서 제도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시가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거래투명화 효과도 없으며, 무엇보다 공개입찰을 통해 약을 저렴하게 구매해도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저가구매 동기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약을 저렴하게 구입하든 고가로 구입하든 관계없이 구입가격에 대해 보험에서 상환해주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긴 하지만 굳이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가 전혀 없어진 것.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실거래가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약구매에 따른 약제비 수입이 없어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고, 의사들은 약의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면서 고가약, 오리지날약 위주로 처방형태가 바뀌어 전체적인 약제비 상승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의약계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약거래의 투명화를 선언하고 병원계에선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약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11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2006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도 합의사항을 마련,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전하도록 상호 노력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촉발됐다.

투명사회 협약에 따라 의료계가 나서 약과 관련한 거래를 투명화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돼온 약가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올리고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개최한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본지 면) 집중 제기됐다.

상임위에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요양급여비용 계약내용에 약재와 치료재료가 포함되지 않는 점과 약제비 결정과정 등을 들어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전반적인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경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유통시장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전에는 실거래가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약가제도의 경우 계약제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 현 약가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송 차관은 약가제도와 약제비 결정과정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제비 비중이 25%를 상회할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가의 적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근태 장관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투명사회협약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송재성 차관이 건강보험에서 실제 거래하는 가격으로 약제비를 지불해 마진을 없애는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는 의약품 바코드 부착 등 유통을 투명화시키는 방안에 약가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회나 의료계가 지적하는 저가구매에 따른 동기부여 방안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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