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분야의 국정감사 주요 질의사항을 보면 문재인케어를 비롯, 보장성강화, CCTV 설치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근절,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난, 특수의료장비 병상 공동활용, 입원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혈액관리, 의료기관내 집단감염, 의사면허 재교부, 저출산문제 등 의료계 현안이 총망라됐다.
특히 보장성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적자가 우려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환자가 포화상태인 대형병원에 환자가 계속 몰리는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이나 ‘환자쏠림에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복지부장관의 답변이나 모두 해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난에 있어서도 원론적인 접근에 불과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당장의 의사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언급되지 않아 당분간 의사인력난은 의료기관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인력난도 마찬가지. 간호등급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신규간호사에 체계적인 교육 정도만 거론됐을 뿐이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깊은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로서는 애가 탈 뿐이다.
의료인력난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