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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단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모색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도 충분히 병원 운영 가능한 진료환경 조성
2019년 10월 24일 (목) 06:00:51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박종헌 공단 급여전략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이 10월24일 오전 10시30분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종헌 공단 급여전략실장은 10월22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적정수가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 교류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보장성 확대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진료 수행기관의 원가를 산출해 의료기관이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원가보전율 과소·과대 행위 및 진료과목 등 수가개편의 필요 분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에서 산출된 원가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이 원가구조를 점검해 원가보전율이 낮은 과소 보상 항목부터 선정하고 의료계,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대표성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순위로 패널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총 105개 기관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하고 있다.

원가패널 의료기관에는 시스템 지원과 자료 제공량에 따른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기관의 원가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자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원가와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비교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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