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볼 때 초진에는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가산 삭감을 적용하지 않고, 경증임이 확진된 후에 그 환자를 재진했을 때부터 가산 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경증환자가 찾아온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에 불이익이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월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 ‘제 발로 직접 찾아온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비를 삭감 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를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경증환자 0%가 목표가 아니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였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의 경우 교육기능 등의 필요성이 있어 예외경로로 남겨두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본사업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노홍인 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갈 수 있는 루트(진로)를 확보해 주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이들이 평생 입원전담만 할 순 없기에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타이밍이 문제지 정부가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본 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기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없었던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트랙이 필요해 아직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본 사업으로 이행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노 실장은 다만 본 사업 시행 시기는 언제라고 못박을 수는 없다며 여지를 뒀다.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격 발탁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진 노홍인 실장은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건강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보건산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책이나 나타내기식 혹은 보여주기식 업무보다는 현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일을 벌여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국이 8개인데 타 부처를 보더라도 하나의 실에는 일반적으로 4개 정도의 국을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며 건강정책실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정책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강립 차관도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예방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실 신설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밖에 의정협의체의 경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실장은 “만나는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사전 협의를 많이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협상을 하라고 해당 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