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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의원·한의원 41개소 명단 공표
10월2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2019년 10월 21일 (월) 12:00:41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0월21일 밝혔다.

이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천200만원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 등 총 41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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