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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간병, 수도권과 지방 격차 커
김광수 의원 “국민 선호도·만족도 높은 만큼 차별 없어야”
2019년 10월 21일 (월) 09:07:34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선호하지만,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등 각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2천539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수는 8.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당 병상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를 살펴보면 △인천 15.4개 △부산 14.6개 △대전 14.3개 △대구 13.1개 △서울 9.3개 △광주 7.1개 △경북 7.0개 △울산 7.0개 △경기 6.9개 △전남 5.7개 △충북 5.6개 △경남 4.4개 △전북 4.4개 △강원 4.3개 △충남 3.4개 △제주 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별 격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과 참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별 인구 1만명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 격차가 크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국민이 선호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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