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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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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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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미지급 10년간 18.4조원…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 필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국고미지급금이 18.4조원에 달해 문재인케어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이행을 촉구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는 게 문제다.‘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이 달한다.

이날 남 의원은 “국고미지급금은 금년의 경우 3조7031억원, 새해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해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은 여전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2013~2017) 평균 15.0%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과 비교해 정부의 법정지원 20% 기준은 절대 높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로 우리나라 13.6%(20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금을 매년 5천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법정지원 20%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마저도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되고 있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법정지원 수준인 20%까지 국고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과소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후정사제 도입과 중장기적인 조세 비중 강화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정부지원 과소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당초 계획된 3.49% 보다 낮은 3.2%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건정심 부대조건으로 국고지원 14%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현재 법률상 조문이 불명확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결정 시마다 과소지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후정산제 도입 등 법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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