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둔 10월13일 건보공단과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에서 신규 인력 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다.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다. 또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신규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효과성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요양정보마당에 등록된 케어 코디가 신규 채용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

김 의원은 “신규 채용을 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만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 업무부담을 줄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20개 의료기관에서 3만98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 2억4591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 명목으로 6개월 동안 1개 의료기관 당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취지의 사업이 관리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케어 실시로 1차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