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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DUR, 의료현장 의견 수렴 및 인센티브 도입필요
연령금기 의약품 DUR 변경률 3년간 -24.4%p 하락
한해 동일성분 중복처방 낭비액 1천382억원…심평원 운영경비보다 많아
2019년 10월 14일 (월) 13:48:45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의사 및 약사에게 팝업형태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제 처방에 활용하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졌지만 2019년 6월 11.6%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점검항목별로 살펴보면,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24.4%p나 감소했다.

이외에도 임부금기(16년:41.4%→19년6월:36.4%), 비용효과적 함량(16년:12.0%→19년6월:10.0%), 분할주의(16년:15.2%→19년6월:14.5%)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 병용금기(16년:40.2%→19년6월:25.1%), 동일성분(16년:14.0%→19년6월:13.2%), 효능군(16년:11.4%→19년6월:10.4%) 모두 감소했다.

특히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로 불과했다.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1천382억원(2016년 기준)이나 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나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DUR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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