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T(전산화단충촬영)·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노후가 34.3%에 달해 여전히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원회·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2대, PET 3.9대, MRI 29.1대로 OECD 평균 CT 27.3대, PET 2.0대, MRI 16.8대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 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 의원은 “지난 7월부터 CT·MRI의 강화된 영상품질관리기준이 시행되어, CT·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장비 성능이 검사 기준에 반영됐다”며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률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21.1%, MRI 9.8%, PET 1.9%나 되는데, CT와 MRI는 전년도보다 각각 1.3%p, 0.4%p 늘어났고 PET는 전년도와 같다”면서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정보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포함된 만큼 환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추가 촬영이 감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특히 최근 고대안산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 소아청소년기에 CT 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우, 암 발생이 1.5배 증가했다”며 “적은 양이라도 피폭은 피하는 게 좋고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받아야 한다”고 고가 영상장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