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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질평가지원금 '향상점수' 도입을
지난해 기준 지원금 지급 비율, 상급종합병원 73% 차지
오제세 의원, 지역별 종별 역량 차이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 필요
2019년 10월 14일 (월) 10:54:4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간,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0월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원액 총 5천26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천645억원(73%), 종합병원에 1천381억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됐다.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천8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이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 제외 판정을 받았다.

오 의원은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지표를 제공해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별 인프라 역량 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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