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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NMC, 원지동 이전 백지화 논란에 ‘뭇매’
복지부·NMC 엇박자 문제 vs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요양병원 인증평가 시설관리 전문가 부족도 지적돼
2019년 10월 08일 (화) 22:07:0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10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NMC)·국립암센터(NCC)·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의료연구원(NECA)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여야의 뉘앙스는 상당히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와의 엇박자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16년간 해결되지 못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서울시, NMC가 협의를 통해 종합국감 이전에 NMC 신축 및 이전에 대한 결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지동 이전 건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이 있다. 종합감사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가져와라. 가급적 종합감사 전까지 노력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며 “NMC도 함께 상의해서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데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전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져야 하는 만큼 복지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NMC 원장이 복지부와 제대로 협의도 없이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복지부와 원장 모두에게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업은 서울시와 복지부, 국립의료원이 논의를 해 온 것 아닌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한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뭐가 진행됐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NMC 정기현 원장은 “실질적인 백지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절박함을 표명한 것으로 백지화 결정 주체는 제가 아니다.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 아니다”면서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향후 복지부가 결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보조사업자인 NMC가 복지부와 합의도 없이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조사업자임에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여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면서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할 경우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간 부지 매입비 445억원 등을 집행한 점을 감안할 때, 최적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가장 큰 문제인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대책 역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 층고 등을 재조정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주 건물과 중앙감염병병원 등의 위치와 방향 등을 조정하고,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도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다”면서 “사업 시행 주체인 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달리 야당은 16년간 지연되고 있는 NMC 신축·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전계획은 2014년에 복지부와 서울시가 MOU를 맺으면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이미 부지매입 등을 위해 445억원이 투입됐다. 제가 보기에도 원지동 이전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 비용이 들어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16년 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445억을 복지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여기다가 업적을 남기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은 지금에 와서 NMC가 추진 불가를 선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NMC의 대안을 물었다.

이명수 의원은 “적어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사전에 중간 점검과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소음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객관적 또는 과학적으로는 원지동 이전이 불가하다는 생각이다”며 “대안 검토도 해 봤지만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무리한 교육병원 추진보다 의료원 이전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NMC가 이전문제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채 공공의료대학 주 교육병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NMC는 시설·인력 등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병원 추진은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교육병원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NMC 이전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 NMC 이전 제안
일부 의원들은 NMC의 원지동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세종과 오송으로의 이전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행정수도인 세종시로의 이전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럽고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면서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2일 복지부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충북 오송 이전을 제안했다.

NMC를 버림받은 아이로 표현한 오 의원은 “16년 동안 지체된 국립의료원 의 신축부지로 충북 오송이 제일 좋다”면서 “오송은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지로 6개 국립보건의료기관이 위치해 있고 KTX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1시간 이내 전국 어디에서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시설관리 점검도 도마에 올라
한편 최근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사건으로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증평가위원 중 소방시설 등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원이 부재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 난 김포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모두 상(上)등급을 받았다. 소방시설도 잘돼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행안부에서 조사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6개 점검 항목 모두에서 불량을 진단 받았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기 의원은 “소방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두 기관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소방청과 협력 구조를 만들던지 인증평가 인력에 소방전문가를 포함하던지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인증평가위원 중 시설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평가인증시 다 문제없다고 넘어간 기관에 책임이 있다. 불이 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평가는 완벽하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시설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작동해보고 부품이 언제 교체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관할 소방서와 인증원의 공동 책임으로 인원과 재원 등 졔획안을 마련해 21일 종합국감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한원곤 인증원장은 “현재 조사위원들 가운데 시설이나 화재 전문위원은 거의 없다. 시설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지원을 잘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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